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52870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8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다896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8.15.(926),226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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